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나상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43		발의연월일 : 2023. 8. 9. 발 의 자 : 나상길·김대중·박창호·정해권·김대영·임춘원·박종혁·임관만·유승분·김종배·이명규·박용철·문세종 의원(13명) 찬 성 자 : 신동섭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｢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｣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,

○ 자동차의 소음기·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｢소음·진동관리법｣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포상 적용범위 명확화(안 제2조)

나.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·접수 절차 구체화(안 제3조, 안 제4조)

다. 포상금 지급기준 명확화, 지급시기 및 방법 신설(안 제5조, 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「소음·진동 관리법」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감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대상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,「물환경보전법」,「폐기물관리법」,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,「하수도법」,「토양환경보전법」등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오·폐수 무단방류, 무허가(미신고) 배출시설 설치·운영,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,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·유출, 악취발생물질의 소각, 폐기물 불법 투기·소각·매립 등의 환경오염행위

2. 자동차의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는 등의 소음유발행위

3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

제3조(신고방법 및 접수) ①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(128), 일반전화, 모사전송, 우편,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(일시, 위치, 오염행위의 종류 등)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4조(신고사항의 처리)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.

제5조(포상금의 지급기준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

2. 시 및 군ㆍ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

3.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

4.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

5.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

6.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포상금은 피신고인의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시장 또는 군수·구청장이 지급한다.

제6조(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)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,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,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.

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환경오염 및 소음유발 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·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,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,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금 지급 및 통보) 시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.

제8조(신고인의 보호)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예산의 확보)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(제5조 관련)

1. 징역형, 벌금형의 포상기준

구 분		포 상 금	비 고
징 역 형 (금고형)	2년 이상	300만원	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
	2년 미만	200만원
벌 금 형		벌금액의 100분의 10 (단, 최고 200만원)
선고유예		20만원
기소유예		10만원

2. 행정처분의 포상기준

행 정 처 분 명	포 상 금 (최고)
허가취소‧폐쇄명령,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	30만원 (50만원)
업무정지, 사용정지,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	20만원 (30만원)
경고, 개선‧시정 명령	10만원

주) 포상금 란의 (  )내 최고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

3. 배출부과금․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

○ 지급률 : 배출부과금․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

○ 지급액 : 최고 30만원(고발 병행시 50만원), 최저 3만원

4.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

○ 지급률 :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

○ 지급액 : 최고 20만원, 최저 3만원

5. 그 밖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

가.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‧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나. 매연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의 경우 월5대 이상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‧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다. 위 경우의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6.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환경오염행위 등 신고․접수 및 처리대장

연번	신고 일자	신고 방법	신고인		신고내용	처리내용			포상금지급액 (지급일자)	비 고 (1심 선고 확인 등)
			성명	연락처		현지 확인일자	조사결과	회신일자

주)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(128), 일반전화, 인터넷, 모사전송, 우편, 직접방문, 기타 등으로 기재

주)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, 위반내용 등을 기재

34mm×25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 서식]

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

1. 포상금 지급대상자

성 명		생년월일
주 소

2. 포상금 심사내용

포상금 지급의뢰기관		지급의뢰서 접수일자
신고내용 및 처리결과	신고요지
	위반내용
	위반법규
	처분내역
포상금 지급기준 금액

3. 포상금 결정내용

포상금액
결정사유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□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시행령」 □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□ 「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□ 타 시·도 조례 현황 (광역단체) □ 인천광역시 이동소음(이륜차) 민원현황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6. 16.] [법률 제18284호, 2021. 6. 15., 타법개정]

제15조 (포상금)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, 환경부장관, 지방환경관서의 장, 시․도지사 또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3. 5. 22.>

□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0. 11. 27.] [대통령령 제31153호, 2020. 11. 10., 일부개정]

제10조 (포상금의 지급) ① 삭제 <2013. 10. 22.>

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,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‧도지사 또는 시장‧군수‧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‧도지사 또는 시장‧군수‧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3. 10. 22.>

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, 포상금의 금액‧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전문개정 2011. 10. 28.]

□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

[시행 2023. 7. 1.] [법률 제19150호, 2022. 12. 30., 일부개정]

제46조의2(포상금 지급)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12. 30.]

□「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」

[시행 2020. 7. 30.] [환경부고시 제2020-170호, 2020. 7. 30., 일부개정]

제11조(기관별 역할 및 임무)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.

가.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·홍보

나.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등 총괄

2. 유역(지방)환경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.

가.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

나.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
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.

가.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·시행

나.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

다.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

라.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

마.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·처리

바.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, 포상금 지급

사.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

관 련 자 료

□ 타 시·도 조례 현황 (광역단체)

시도	환경오염행위 포상금	소음유발행위 포상금	비고
서울	없음	서을특별시 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(2023.05.22.)
광주	광주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(2019.12,15.)	없음
울산	울산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(2018.12.27.)	없음
세종	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조례 (2023.03.06.)	없음
경기	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(2022.12.30.)	없음
충남	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(2020.04.01.)	(좌) 조례에 포함
경북	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세부운영지침 (2015.12.31.)	없음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(2022.11.23.)	없음
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: 6개 시·도 (광주, 울산, 세종, 경기, 경북, 제주) 소음·진동 관리 포상금 지급: 1개 시·도 (서울)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내 소음·진동 포함: 1개 시·도 (충남)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소음진동 포상금 조례 미제정: 8개 시도 (강원, 충북, 대전, 대구, 부산, 경남, 전남, 전북)

□ 인천광역시 이동소음(이륜차) 민원현황

구 분	계	2022년	2021년	2020년
이륜차민원	359	140	125	94
이륜차 점검	339	156	88	95

붙임 2		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

○ 관련조문

-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5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에 접수된 민원중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기준으로 추계

(단위 : 건, 만원)

구 분		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년		평균
민원건수		14		22		13		7		15
포상기준	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포상유형	고발병행 행정처분	7	210	8	240	8	240	4	120	7	210
	과태료	5	100	12	240	4	80	3	60	6	120
	개선명령	2	20	2	20	1	10	0	0	2	20
합 계		14	330	22	500	13	330	7	180	15	350

-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고발 병행 행정처분 30만원, 개선명령 10만원, 과태료 최고금액 20만원 포상금액 추계

* 2022년 인천광역시 벌금형 포상금 평균 12만원, 고발병행 행정처분(조업정지 등) 30만원

⇒ 고발 병행 행정처분 30만원 이용하여 포상금액 추계

○ 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연평균 35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첨부 사유에 해당

4. 작성자

○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정낙식